중국 동포분이 H2 자격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F4 자격으로 변경을 상담한 사례가 있어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보통 H-2 자격자가 F-4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한 10여가지가 되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H2에서 F4변경 일반 사항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분야 즉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2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많이들 F4 로 변경하고 […]
난민인정신청 불허가 관련 취소 판례 소개
난민인정 신청을 불인정 즉 불허가 처분을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실제 이를 취소하여 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번에 법원에서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사례가 나와 소개해 본다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관련 기사모음
불법체류자 단속 결과와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배포 관련하여 외국인 관련 언론 기사모음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인원발표 기사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만6788명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만2330명 대비 2.2배가량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배정인원 관련 기사 원문 보기 불법체류자 단속 […]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제신청 관련 상담 사례
업무차 출국을 위하여 공항에 가서야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에 상담 사례도 비슷한 케이스로 세금 체납 사실이 있었으나 출국 금지된 사실은 몰랐던 경우 이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사례 입니다. 기본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에 관한 글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출국금지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 규정 확인하기] 출국금지 […]
이민청 신설이 아니고 재외동포청 ? 그리고 출입국이주관리청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의 강화와 관계 부처 협억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또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
외국인이 한국 D2 비자로 유학중 중도 포기한 65%는 불법체류 한다.
한국에 유학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후 중간에 포기하고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이 65% 즉 10명중 6~7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기사 원문보기 : 한국경제 유학 (D2) 입국 후 불법체류된 기사 팩트 정리 :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
가수 유승준의 정체성 ( 일반 외국인? F4 재외동포? )
가수 유승준의병역기피로 인한 비자발급 관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재판부가 유승민측에 “외국이” 인지 “재외동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와 체류자격에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승준씨는 미국시민권자로써 한국에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로 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