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인력나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 중 특정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제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제도 이름은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제도로 현재 거주자격인 F2 자격에서 세부 항목으로 F2-R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부 넝촌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징행하고 있다.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시범사업 지역

1 충청남도 :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2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3 전라남도 : （유형1） 영암군, 해남군 （유형2）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4 경상북도 :（유형1,2）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5 경기도 : 연천군 （유형1,2） 연천군 6 경상남도 고성군 （유형1,2） 고성군

Ⅱ. 지역우수인재(F-2) 체류자격 변경·연장

1.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 변경제한자는 제외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자격요건 – 기본요건

가. 학력/소득 ( 학력과 소득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자 명의의 문서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 발표 전인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붙임1 참조)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붙임5 참조)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붙임2 참조)

•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 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붙임1 참조)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붙임5)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 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2) 창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창업한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이어야 함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붙임5)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창업 허용 업종으로업종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창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창업하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창업 허용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사업 활동’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3) 취업 – 창업 간 변경

 취업 – 창업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업지의 기초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에 의함)

마.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3. 자격요건 – 개별요건

가.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

충남 보령시 / 예산군 :

• 가. 학력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
• ②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③ 신청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북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가. 학력: 전북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
• 나. 연령: 20~39세

4.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체류자격 변경: 최대 1년
 체류자격 연장: 최대 2년

Ⅱ.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1. 배우자

가. 체류자격변경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요건

•  주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 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요건 중 라.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
•  주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3) 체류자격: F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4) 체류기간: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2년

나. 체류기간연장

1) 대상 :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 지역우수인재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3) 체류기간 :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2년

다. 취업활동

1)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 가능

2) 활동 범위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서 정한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붙임3) – 주 체류자와 실거주하는 기초지자체 내에서만 가능

3) 허가 기간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

2. 미성년 자녀

가. 체류자격변경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2) 요건 :

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거주지가 동일 – 주 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F-2-R)와 동반 신청 시 주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3) 체류자격 : F-1-R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4) 체류기간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그리고 신청인의 나이가 22세가 도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나. 체류기간연장

1) 대상: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 : 지역우수인재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3) 체류기간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그리고 신청인의 나이가 22세가 도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3. 국내 출생 자녀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2) 체류자격 : F-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3) 체류기간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2년

Ⅵ. 시행일

 시행일: 2022. 10. 4.(화)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류관리 일반원칙에 의함

[붙임1]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 바로가기

[붙임 2]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 (F-2-R) 취업 허용 업종 => 보러가기

[붙임3]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F-1-R) 자격외활동 허용 직업(단순노무직업) / [붙임4]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 보러가기

【붙임5】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F1-R) 자격외활동 허용 직업 제출서류 => 보러가기

[붙임6]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기준 => 보러가기

[붙임7] 상세 사례 설명 예시 => 보러가기

함께 보면 좋은 관련글:

1.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시 비자를 주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목차개선안 주요 내용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2.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3.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2.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내용 목차❍ 사업목적❍ 사업내용– (유형 1. 지역 우수인재)1) (법무부+지자체) 지역 현황 맞춤형 외국인 비자 설계2)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3.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 ( F2 , F5 VISA KOREA)개편 예정 목차투자이민협의회투자이민 협의회의 주요 회의 내용1.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 논의.2.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 제도...
4. 한국인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 외국인 거주(F-2) 자격 부여 한국 거주중 혼인 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 대하여 자녀가 성인 되었을 때에 F-2 거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5.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행정심판 구제 정심판을 통하여 외국인 체류자격 (VISA)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를 취소 시키고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에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