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해외의 혁신적인 창업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개요와 신청 방법, 제도의 주요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도입 배경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계획한 정책으로, 지난해 7월 말 개최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제도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7일부터 정식으로 대상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기존에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기술창업 비자(D-8-4)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이러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혁신적인 사업성과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2. 기존 기술창업 비자와의 차이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는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 제도와 여러 면에서 차별화됩니다.

기술창업 비자(D8-4)의 경우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되어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 혁신성 평가를 통해 중기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가 최종 발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진출을 꿈꾸는 해외 인재들이 보다 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 절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민간평가위원회가 사업성과 혁신성을 평가하여 추천 절차가 이어집니다.

평가를 통과한 창업가는 국내 체류 중일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외 체류 중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달 말 첫 번째 비자 발급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향후 전망

이 비자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해외 창업 인재들이 더욱 활발히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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