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이탈하려다 형사처벌을 받아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들

지난달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주인공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4명과 두 명의 중국인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후 1월 15일, 이들은 화물차에 탑승해 제주를 떠나려고 브로커를 통해 돈을 주고 이탈할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면 제주를 떠날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하네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증 위조 사건과 관련자들

또한, 한 쌍의 중국인 형제는 영주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에 영주권을 위조할 계획으로 브로커에게 중국 돈 8100위안을 송금하고 위조된 영주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 상태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중국인 또한 브로커의 도움을 통해 영주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직장의 한국인 업주도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었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무사증 입국 후 범죄 행위들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을 속이려 하거나 불법으로 제주를 이탈하려는 시도-은 제주도의 법적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한국에서 형사처벌과 강제출국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 일정

검찰은 이번 사건의 외국인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는 2년의 징역형이, 중국인 형제에게는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아직 선고공판은 4월에 예정되어 있기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관련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 있다면 현지 법률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국에서 하던 관습대로 하다가는 외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