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드라마, 예능 등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불법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침해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으며, 서버를 해외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범죄 추적과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9월 10일, 한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청은 서울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저작권 범죄를 국제공조 수사로 해결하는 데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국제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그 일환으로서 촘촘한 국제공모 협력망을 구축하고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을 비롯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입니다.

작년 10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공조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서비스하며 케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주문형 비디오도 제공)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업무협약 체결로 저작권 범죄 수사 범위 확대

문체부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국제공조 수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범죄 수사 범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협업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촘촘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