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술타기’와 같은 음주측정 회피 방법이 문제가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죠. 음주 후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는 이제 범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율주행차량 운행 규정 도입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에 대한 규정도 도입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차량들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관련 법규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운전 책임, 안전 기준 및 테스트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기술 발전에 발맞춘 안전한 도로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래의 교통 시스템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강화된 조치도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큰 특징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우선의 원칙을 강화하고, 신호등 및 교차로 안전 장치를 개선하여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