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농식품분야 제도 변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농업, 축산, 푸드테크, 동물보호,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업계와 농업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확대 (2025년 6월 초 시행)

•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
• 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 20%까지 근로자 숙소 허용
• 쉼터 외에도 다음 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1.5ha → 3.0ha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0ha → 2.0ha
  • 관광농원: 2.0ha → 3.0ha

■ 농촌특화지구 전용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2025년 6월 초 시행)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과 동일한 취급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2025년 6월 초 시행)

• 시행자 요건 완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 10명 → 5명
• 농업법인의 단독 시행 허용

■ 푸드테크산업 육성 법률 시행 (2025년 12월 21일)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사업자 신고
• 전문인력 양성
• 창업·금융·기술개발·연구장비·국제협력 등 지원
• 전담기관 지정 및 규제 개선 절차 마련

■ 제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2025년 5월 29일 시행)

• WOAH에서 제주를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

■ 동물보호센터 입양 가능 마릿수 확대 (2025년 7월 시행 예정)

• 기존 1인당 3마리 초과 입양 제한 완화
•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10마리까지 허용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2025년 8월 시행)

• 진료비 게시 위치: (기존) 내부 또는 홈페이지 → (개정) 내부 및 홈페이지 모두

■ ‘식생활교육주간’ 신설 (2025년 9월 시행)

• 매년 9월 11일 포함된 1주간 지정
• 홍보·박람회·전시·학술행사 추진

■ 검역신고 의무 위반 제재 강화 (2025년 9월 19일 시행)

• 지연 신고: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미신고:
  • 판매목적 –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자가소비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5년 5월말 시행)

• 전북특별자치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정
• 공유공장 운영 실증, 기능성원료 적용 확대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모집 (2025년 9월부터)

• 전북 익산에 4층 규모로 신축
• 30개 창업사무실, 연구장비, 세미나실 등 지원

■ 음식점 외국인력 직무 범위 확대 (2025년 7월 15일 시행)

• E-9 외국인 근로자 → 홀서빙 직무 포함

■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 (2025년 하반기 지급)

• 논 단가: ha당 25만 원 인상
• 유기지속 단가 비율: 50% → 60%
• 지급 면적: 5ha → 30ha로 확대

■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정비 (2025년 6월 2일 시행)

• 휴경지 관리 방식 다양화
• 공동체 활동 의무 폐지
• 교육시간 운영 유연화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품목 확대 (2025년 5월 말 시행)

• 기존: 소 1개 → 확대: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꿀

■ 반려동물 사료 표시 기준 신설 (2025년 7월 고시 후 3년 후 시행)

• ‘반려동물완전사료’, ‘기타사료’로 분류 체계 도입
• 필수 표시 사항 및 광고 기준 신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자격 요건 확대 (2025년 제2회 시험부터)

• 배우자의 반려견도 시험용 반려견으로 인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2025년 하반기)

• 익산시 조례 및 국토부, 산업부 관리계획 변경 추진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부처 공식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