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조사와 이웃 간의 토지 분쟁

지적재조사란 공무원들이 지도를 사용해 위성측량 등 현대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토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의해 이웃 간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이웃들 사이에 이미 ‘소통’에 의해 인정받은 토지 경계선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그 경계선을 수정함으로써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 사례 : A씨와 B씨의 토지 분쟁

이러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발생한 토지 분쟁 중 대표적인 사례로 A씨와 B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A씨는 돌담을 경계로 자신의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정성스럽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후, 그 돌담 너머의 토지가 B씨의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흥미롭게도, 실사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내려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로 인한 경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A씨가 돌담 너머의 토지를 계속 사용해 왔다면, 그것이 ‘다툼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고 따라서 A씨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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