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유학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후 중간에 포기하고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이 65% 즉 10명중 6~7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기사 원문보기 : 한국경제
유학 (D2) 입국 후 불법체류된 기사 팩트 정리 :
-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학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은 1만335명이며 이 가운데 67.2%인 6천947명이 불법체류자로 되었다고 한다.
=>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본국으로 가고싶어도 귀국하지 못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유학포기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유학 비자 입국도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작년 1년간 유학에서 불법체류로 된 학생수만 1만명이 넘는 것은 단순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2. 유학생 자격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이 가장많은 나라는 4천531명(65.2%)이 베트남 국적자였고,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이 1천1명으로 (14.4%), 몽골 488명(7.0%), 중국 292명(4.2%) 순이며, 학교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712명, 상명대 292명, 세종대 244명, 용인대 238명이 뒤를 이었다.
=>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경우는 D2 비자를 받아서 오거나 , 한국에서 D2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
=> D2비자의 경우 대학 측에서 입학 허가를 하고, 체류 경비나 유학경비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런식으로 불법체류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유학비자(D2) 관련 참고 글
: D2 비자 (D2 VISA KOREA) 한국 유학 중 외국인 취업은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