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 2) 7.5kW 이상의 송풍기
•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 6) 7.5kW 이상의 탈사기
•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8) 22.5kW 이상의 변속기
• 9) 7.5kW 이상의 기계체
•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 14) 15kW 이상의 제재기
•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