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의 한국 비자 관련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불체 다발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21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무부에서 이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준 불체자 다발국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옹골, […]
불법체류자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및 국적 취득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1:1게시판으로 불법체류자 혼외자식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에 대한 답신 드립니다. 1. 혼외자 인지 신고 방법 현재 12살인 딸 ( 중국국적이나 중국 출생신고가 안되고 여권도 없는 경우)의 경우 미혼모 상태에 출생하였기에 원칙적으로 중국국적 입니다. 다만 상담요청 글 에서는 아이의 생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여부가 알 수 없으나, 생부가 한국인 인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 (불체자) 자진출국 제도
한국에 불법체류중 인 외국인에 대하여 이들을 양성화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2019.10.21 부터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하고 나가는 경우 혜택의 내용이 바뀌어 올려 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1. 출국일 기준 15일 전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거주지 관할 축입국 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10.30 출국하는 경우 10.15~10.25까지 자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