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와 병역의 관계: 병역 미필자의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 재외동포(F-4) 비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 많이 이용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병역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F-4 비자와 병역의무 기본 개념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보도를 보고
1.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 유승준 씨는 2015년 1차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을 시작으로, 2020년 2차 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승소확정이라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LA 총 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것 즉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온것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