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내국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담이 많으나 대부분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취업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 불체자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된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즉 불체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도 그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있으며 하물며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체류할 수 […]
G1 visa korea 기타 비자 외국인 취업 고용, 불법취업자 고용주 처벌
2024.1.15. 업데이트 한국의 체류자격 중에 기타 비자로 G1 VISA 라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 상담 중에 해당 기타 비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로 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와 소개를 해 봅니다. 한국 비자 중 G-1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보통 상담이 들어오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에 받는 G1-5 VISA 상담이 가장 많으며 오늘의 상담의 […]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외국인과 고용주 처벌 벌금과 범칙금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글로(확인하기) 다룬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글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 이외에 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불법취업이란 의미는 취업할 자격이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과, 그 […]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취업 자진신고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 자진출국 시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중이며 2020년 6월30일 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그와 함께 불법취업 불법고용 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용주 사업주의 자진신고는 잘 알려져있지 않아 소개를 해봅니다. 불법체류 즉 불체자도 마찬가지 이지만 불법취업 불법고용 역시 꽤 큰 벌칙이 부과 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에게도 벌칙이 있으나 , 한편으로 특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