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목공 하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목수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글로(확인하기) 다룬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글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 이외에 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불법취업이란 의미는 취업할 자격이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과, 그 […]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 자진출국 시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중이며 2020년 6월30일 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그와 함께 불법취업 불법고용 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용주 사업주의 자진신고는 잘 알려져있지 않아 소개를 해봅니다. 불법체류 즉 불체자도 마찬가지 이지만 불법취업 불법고용 역시 꽤 큰 벌칙이 부과 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에게도 벌칙이 있으나 , 한편으로 특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