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 건은 2017년 2만3885여건에서 2021년 2만9376건으로 증가했고, 체불임금 규모는 같은 기간 783억원에서 1183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체류 상황 자체를 역신고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자신의 신분에선 법적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할 거란 판단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기 꺼린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관련 기사모음
불법체류자 단속 결과와 강제 출국 , 계절근로자 지역별확정, 재외 동포 맞춤형길라잡이 소책자 제작 배포 관련하여 외국인 관련 언론 기사모음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인원발표 기사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만6788명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 인원인 1만2330명 대비 2.2배가량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별 배정인원 관련 기사 원문 보기 불법체류자 단속 […]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할 경우 , 불법체류에 따른 형사처벌인 범칙금을 면제 밪고 나갈 수 있으며,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에 한국 입국금지 가 유예된다. 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2022. 11. 7.(월요일) ~ 2023. 2. 28.(화요일)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출국제도 내용 2023. 2. 28.(화요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외국인이 한국 D2 비자로 유학중 중도 포기한 65%는 불법체류 한다.
한국에 유학 비자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후 중간에 포기하고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이 65% 즉 10명중 6~7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기사 원문보기 : 한국경제 유학 (D2) 입국 후 불법체류된 기사 팩트 정리 :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
현재 불법체류 다발 국가 현황과 그 선정 기준 신설 예정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의 한국 비자 관련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불체 다발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21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무부에서 이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준 불체자 다발국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옹골, […]
불법체류자 외국인 혼외자 인지신고 및 국적 취득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1:1게시판으로 불법체류자 혼외자식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에 대한 답신 드립니다. 1. 혼외자 인지 신고 방법 현재 12살인 딸 ( 중국국적이나 중국 출생신고가 안되고 여권도 없는 경우)의 경우 미혼모 상태에 출생하였기에 원칙적으로 중국국적 입니다. 다만 상담요청 글 에서는 아이의 생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여부가 알 수 없으나, 생부가 한국인 인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완료후 자진출국 처벌 면제 인센티브 부여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뱁신 접종을 완료하고 스스로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 벌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 조치 대상 ❍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25.)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