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납부한 보험금 중 일부가 휴면보험금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하거나 비자 상태를 변경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300억 원이 넘는 휴면보험금이 쌓여 있으며, 매년 약 5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휴면보험금 증가는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
H2 (방문취업) 에서 F4(재외동포) 변경 시 직업 소득금액증명 신고 후 불법취업 과태료 ? 범칙금 ?벌금 ?
H2 방문취업 비자 에서 동포 F4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는 조건이 몃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험에서 81점 이상 취득했고 H2 로 1년 이상 체류 했을 때에 F4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외에 나이로 만 60세 이상 되었을 때에 또 F4 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 하며, 또한 자격증 취득 즉 거푸집, 철근, […]
G1 visa korea 기타 비자 외국인 취업 고용, 불법취업자 고용주 처벌
2024.1.15. 업데이트 한국의 체류자격 중에 기타 비자로 G1 VISA 라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 상담 중에 해당 기타 비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로 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와 소개를 해 봅니다. 한국 비자 중 G-1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보통 상담이 들어오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에 받는 G1-5 VISA 상담이 가장 많으며 오늘의 상담의 […]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체류관련 허가 변경 시 직업 과 소득 금액 신고 의무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의 취업 관련 연간소득금액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를 살펴보고 관련 서류를 첨부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외국인과 고용주 처벌 벌금과 범칙금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글로(확인하기) 다룬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글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 이외에 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불법취업이란 의미는 취업할 자격이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과, 그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과 벌금, 형사처벌 제도
출입국 관리법 상 한국 거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서 불법체류한 불법체류자 그리고 허용된 비자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취업 불가 비자의 불법취업 등)의 벌금과 과징금에 대한 안내 입니다. 현재는 자진출국 기간이라 처벌을 면제 해 주지만 자진출국기한이 곧 종요 됩니다. 앞으로 6월30일 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가 끝나게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주어지던 […]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취업 자진신고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 자진출국 시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중이며 2020년 6월30일 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그와 함께 불법취업 불법고용 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용주 사업주의 자진신고는 잘 알려져있지 않아 소개를 해봅니다. 불법체류 즉 불체자도 마찬가지 이지만 불법취업 불법고용 역시 꽤 큰 벌칙이 부과 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에게도 벌칙이 있으나 , 한편으로 특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