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불허가행정심판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행정심판 구제

정심판을 통하여 외국인 체류자격 (VISA)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를 취소 시키고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수는 없겠으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