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H2 비자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동포분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사업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자산 요건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H-2 자격의 부동산 취득 임대 사업을 한 경우 법적 문제와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상담 사례중 특이한 사례인데,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1. H-2 […]
H2 비자 에서 F4 비자 변경 가능 조건과 절차 상담내용 입니다.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일한 경우,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이상 H-2 비자로 일한 후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F-4 비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
요양보호사 분야 외국인 근로자 (E-7) 확대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요양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 분야에서 E-7 등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특정활동(E-7 VISA )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
Even workplaces with less than 10 people permanently are required to mandatorily enroll foreign workers (H-2, E-9) in employment insurance.
Introduction New Mandatory Requirement for Businesses with Few Workers Businesses with fewer than 10 workers operating year-round are now obligated to enroll foreign employees (holders of H-2, E-9 visas) falling under the Employment Permit or Permission category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ffective January 1, 2023. Mandatory Enrollment for Foreign Workers Revised Employment Insurance Act […]
H2 자격에서 F4 변경 가능한 자격증과 유의사항
중국 동포분이 H2 자격증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F4 자격으로 변경을 상담한 사례가 있어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보통 H-2 자격자가 F-4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한 10여가지가 되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H2에서 F4변경 일반 사항 보통의 경우에는 특정분야 즉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소재 제조업에서 2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많이들 F4 로 변경하고 […]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사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수수료 면제조치가 시행 됩니다. 1.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기존 면제 조치 내용 그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온 동표에 대하여서는 1)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발급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의 신속한 입국 지원(’22.3.8.)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2) 단기비자로 입국한 피난 동포와 가족,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을 이용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구인 및 관리 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