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검거되면 구제방법을 묻는분이 있으나, 솔직히 거의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속에 걸리면 대부분 강제출국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나 실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단속에 걸리고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후 출국 명령이나 강제출구 전에 , 한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결 기간동안 잠깐 나와서 해결할 수 […]
외국인의 (강제) 보호, 이의신청, 보호일시해제 신청
외국인이 법률 위반이 으심되는 경우 강제로 보호조치를 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경우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