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25일 부터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벌금 ,  결격기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강화된 법안이기에 상담 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로써의 행정심판은 아직 판례나 재결례가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구제가 될지 불확실한 면이 아직 있습니다.

이 사진 자료는 바뀐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음주운전 으로 인한 구제 가능성이나 벌금 감면은 아직 사례가 충분치 않으므로 상담 내용이 아직은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며 여기에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즉 사고 여부, 사고에 대하여서도 인적 피해 여부가 중요하며,  최근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벌금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진아웃 (예전에는 3진아웃이였조) 부터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점 입니다.

과거에 즉 2002년 이후 부터 정지수치든 취소 수치든 한번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적발될 경우, 

다시 적발되는 수치가 0.03만 넘어가면 바로 취소되고 새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 수 있는 기간이 2년동안 제한 된다는 부분 입니다.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상황이고 , 막상 당하신 분은 크게 놀랍고 힘겨워하시는 부분 입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의 교통사고 역시 2회 이상인 경우 결격기간이 3년 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만나는 사례 중 음주 상태에서 간단한 접촉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상대방이 도주나 뻉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도주나 뺑소니로 판단이 되면 그 처벌의 강도는 어마어마 하게 높아 집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도 사람이 스치는 경우 잘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매우 위험한데, 그 상태가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거의 몰락할 수준이 되는 것 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벌칙을 정리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도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 보다는 사고 또는 제3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일반 시민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바로 신고하는 상황 입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는 과거에 이 주제로 올렸던 동영상 설명 입니다.

본 사이트 글은 이 동영상제작  시점보다 조금 업데이트 한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