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

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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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29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상 경계설정합의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admin | 2023.07.11 | 추천 0 | 조회 2759
admin 2023.07.11 0 2759
12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 2022.10.03 | 추천 0 | 조회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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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 2022.10.03 | 추천 0 | 조회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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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 2022.10.03 | 추천 0 | 조회 2391
admin 2022.10.03 0 2391
125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_규칙_별표10
admin | 2022.10.03 | 추천 0 | 조회 2588
admin 2022.10.03 0 2588
124
폐기물관리법 별표17의2_폐기물처리신고자 준수사항
admin | 2022.08.31 | 추천 0 | 조회 2071
admin 2022.08.31 0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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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admin | 2022.08.31 | 추천 0 | 조회 2050
admin 2022.08.31 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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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규칙 별표17 _폐기물처리 신고자_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admin | 2022.08.31 | 추천 0 | 조회 1947
admin 2022.08.31 0 1947
121
사설묘지 설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admin | 2022.08.03 | 추천 0 | 조회 2837
admin 2022.08.03 0 2837
120
사설묘지 설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admin | 2022.08.03 | 추천 0 | 조회 3707
admin 2022.08.03 0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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