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및 해당자

• 내항선원으로 국내취업
•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취업
• 2천톤 이상의 순항여객선원으로 국내취업

♦ 그 간 선원취업(E-10) 자격은 ‘단순노무지침’으로 비전문취업(E-9) 자격과 함께 규정하였으나,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 아닌 선원취업(E-10)자격에 대한 지침을 분리하여 적용

♦ 내항선원 (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 어선원 (E-10-2)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순항여객선원 (E-10-3)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1회 체류기간의 상한

: 3년

[세부목차]

1. E10(선원취업)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서   => 확인하기
2. E10(선원취업)_체류_체류자격외 활동/근무처변경/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3. E10(선원취업)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고용주 준수사항 =>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