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을 검토해 봅니다.
문제의 제기와 사건 개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지침보다 지자체의 자체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농업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자체는 고용주가 근로자 교체를 문의한 것을 ‘고용주 단순 포기’로 간주하여 벌점 20점을 부과하고, 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분석
1. 지자체 재량권의 한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해당 발언만을 근거로 향후 참여 제한의 불이익까지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의 ‘준수사항 위반 및 고용주 벌점 부과 기준’에 없는 항목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은 행정법상 비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됩니다.
2. 하위 규범의 한계 일탈
지자체가 조례나 운영계획을 근거로 법무부 지침에 없는 ‘고용주 단순 포기’ 항목을 제재 사유로 삼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행정청의 권한 행사는 상위 법령의 목적과 취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나 지침이 상위 법령(예: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마찰이 발생할 경우, 단순 민원 제기에 그치지 않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가 법무부 지침에 없는 사유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 재결에 따르면, 상위 법령 및 소관 부처 지침에 근거 없는 독자적인 제재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한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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