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 사무소 대표 윤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E-7비자로 성공적인 전환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D-2 유학생 비자에서 E-7 특정활동비자로 변경하는 과정은 많은 준비와 이해가 필요한데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2 유학생, E-7비자 변경, 왜 어려울까요? 최근 상담 사례 중 A씨는 한국의 4년제 대학교 […]
2026년 외국인력 (E9 visa ) 쿼터 38% 감소, 가사관리사 제도 종료
20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확정 정부는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내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38% 감소한 규모입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해소되고,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빈 일자리(미충원 일자리)가 감소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1)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외국인력 쿼터는 […]
F-6-2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아이 양육을 위해 초청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자녀의 양육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국 부모를 초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이런 상담을 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6-2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체류하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입니다. 이 경우,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부모 초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는 […]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 형제자매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을까?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 형제자매를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을까? 최근 농어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이 본국 가족을 불러 농촌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나 형제·자매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①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는 초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배우자의 조카는 […]
태국인 불법체류자 돕기 위해 ‘위장결혼’…벌금형
한국에서 외국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가짜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태국 국적 여성의 체류를 돕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세 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인 아내를 통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C를 알게 됩니다. 그는 “2,000만 원을 주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신고를 해서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
부모가 귀화한 외국인 자녀의 특별귀화 요건과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그중 특별귀화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거주기간이나 소득요건 없이 비교적 간단히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경우, 그 자녀가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귀화란?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특별귀화를 할 수 […]
소득요건 미달만으로 결혼이민 비자 (F6 visa) 불허? 예외적 법원 판례
“소득요건만 안 된다고요?”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소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민 비자를 거부당했다면? “배우자와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니요…?”많은 결혼이민 신청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특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죠.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인도적 사정을 외면한 단순 소득요건 불허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글에서는 실제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당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