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과 결혼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 현재 F4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결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F-4 비자에서 결혼비자(F-6)로 변경을 원해서 상담한 내용 입니다. 결혼 이민 비자인 F6 비자는 한국인과의 혼인 관계의 진정성은 물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요건 충족 여부, 일정한 사회통합 능력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의무국가에 포함되어 […]
KETA 전자여행허가제, 외국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 전 필수 절차
서론: 외국인의 한국 방문, 이제는 K-ETA가 관건 대한민국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과 입국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비자 입국자의 여행 목적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다시 증가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
D-10 비자에서 E7 visa 변경: 조리사 자격으로 가능한가요?
D-10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 조리사 자격으로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위해 D-10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 중 일부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E-7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리사 자격, 특히 한식 조리사로 E-7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7 비자란? E-7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한국 내에서 내국인 대체가 […]
F-4 비자와 병역의무: 병역 미필자 조건 및 나이
재외동포(F-4) 비자와 병역의 관계: 병역 미필자의 신청 조건과 주의사항 재외동포(F-4) 비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입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적을 취득한 한인들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 많이 이용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병역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F-4 비자와 병역의무 기본 개념 […]
외국인 난민비자 G-1 visa korea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정리
한국 체류 외국인, 난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 중에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쟁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난민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 인권 침해, 정치적 탄압 등 ‘박해’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정치적 […]
탑티어 비자 시행! 첨단분야 인재에게 거주(F-2) 자격 부여
탑티어 비자란 무엇인가요? 탑티어 비자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수석 엔지니어급 고급 인재와 그 가족에게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할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첨단분야란 초격차 기술개발 또는 혁신적 연구가 실시되는 산업, 벤처·창업, 연구 영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
국적회복 불허,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만으로는 안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병역 기피를 이유로 거부당한 한 남성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하였스비다. 과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 해 봅니다. 사건 개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 회복 신청 1986년생인 A씨는 2002년 9월, 만 16세의 나이에 해외 유학을 떠나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