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안에서만 부여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체류허가 시 체류기간을 자체기준에 다라 부여하고, 여권 유효기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제도가 바뀌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 안에서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도록 변경 되어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외국인이 자신의 여권 만료일에도 여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을 한 후에 새로 발급 받고 나서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정부의 외국인 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체류관련 허가 변경 시 직업 과 소득 금액 신고 의무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의 취업 관련 연간소득금액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를 살펴보고 관련 서류를 첨부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

외국인-고용보험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고용보험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므로 간단하게 정리를 정리를 해 봅니다. 기업체 중 상시 30인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E9 또는 H2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

외국인이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분들의 부동산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만약 한국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을 물어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사망하면 , 그 상속 순위나 방법은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외국인의 상속은 아래와 같은 국제사법에 따릅니다. 국제사법 제49조(상속)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