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 되면 그 형사처벌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 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형사처벌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법을 […]

한국 거주 외국인도 코로나 백신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불법체류자도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번 글에서는 그 예방접종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병원을 예약하는 방법을 정리 해본다. 참고글 1 : 한국 거주 외국인 백신 예약 가능 참고글 2: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

외국인건강검진

한국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서류가 있으나 해외 에서는 해당 국가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친속관계증명서라는 양식을 번역하여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해당 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중국내 한국영사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영사인증 까지 포함하여 발급을 준비하야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일정기간 가입을 한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

한시적계절근로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시적 계절근로 제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클릭)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직접 위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가 자주오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집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봐야할 업무 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전남 담양군에서 관련 모집 공고가 있어 참고로 올려 본다. 타지역도 이와 관련 […]

외국인백신접종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