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계절근로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시적 계절근로 제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클릭)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직접 위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가 자주오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집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봐야할 업무 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전남 담양군에서 관련 모집 공고가 있어 참고로 올려 본다. 타지역도 이와 관련 […]
한국 거주 외국인 백신 예약 가능, 외국거주 한국인 교민 코로나 백신은?
외국인백신접종예약
한국 국적 취득 허가 후 절차와 외국국적 ( 중국국적 ) 포기, 한국국적 재취득
귀화신청과 귀화 허가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원래 국적을 포기 하거나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빈다. 이러한 절차를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한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할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음의 요건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투자, 소유를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외국인도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번호가 없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라는 것을 부여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었다가 한국국적을 상실 한 경우 에도 외국인으로써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한국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2. 필요서류 외국인이 이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 난민문제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
한국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귀화신청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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