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출국기간연장‘)”제도를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운영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 (신청대상) – (등록외국인) ①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가입요건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 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
중국의 민주화 운동인 톈안먼(天安門) 사건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중국인 A씨가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으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정리해 본다. 난민인정 신청 개요 A씨는 1989년 톈안먼 사건 당시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수감된 인물이다 A씨는 2018년 10월 관광·통과(B-2-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가 ʼ22.4.1.부터 아래와 같이 재시행 됩니다. ◎ ’22.4.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 ’22.4.1. 이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등록외국인은 기존에 부여받은 재입국허가기간(1년 이내)까지 입국하여야 하며, 만약 […]
이번 6월에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며 해당 선거에서 한국거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 되어 투표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 영주권자등 일부 제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5조제2항)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뱁신 접종을 완료하고 스스로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 벌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 조치 대상 ❍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25.)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의 학업 등을 위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 발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D-4 , G-1등 ) 요약 정리 신청 기간 2022.2.1.~2025.3.31.까지 한시적 시행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하거나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