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게시판으로 불법체류자 혼외자식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에 대한 답신 드립니다. 1. 혼외자 인지 신고 방법 현재 12살인 딸 ( 중국국적이나 중국 출생신고가 안되고 여권도 없는 경우)의 경우 미혼모 상태에 출생하였기에 원칙적으로 중국국적 입니다. 다만 상담요청 글 에서는 아이의 생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여부가 알 수 없으나, 생부가 한국인 인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 […]
한국 C3 비자 로 거주중 F1 비자 (F-1-5 비자) 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의 요지를 보면 현재 C3 비자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 국적의 외국인에 대하여 F-1-5 비자 ( 결혼이민자의 가족) 비자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C3 비자 는 단기비자로써 여기서 장기비자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가능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을 출국후 본국에 가서 한국 영사관을 통한 […]
보이스피싱 출국금지 문자 메세지(SMS) 사기 주의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긴급 공지로 출극금지 문자 관련 SMS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출국금지와 같은 겁나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서 출입국 심사롸를 사칭한 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하는 문자메세지가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 당국의 긴급 공지문을 요약해 봅니다. 1. 유의사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절대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출국금지 여부를 […]
점수제 거주 비자 ( F2 visa korea ) 제조업 생산직 체류기간 연장 상담
점수제 거주 비자 자격인 F27 ( F2 VISA KOREA) 체류자격자가 현재 근무지 관련하여 연장을 문의한 사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F2-7비자을 가지고있는데요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연장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이 F2-7 비자는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무여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나 문제는 소득에 따른 점수 계산 에 따른 감점 요인이 있는 부분 입니다. 점수제 비자 F2-7 의 경우 비자의 성격상 우수인재에 한해서 주어지는 […]
D3 visa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근로자 연수를 위한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한국의 체류자격 비자 신청 내용 중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에 투자한 후 현지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D3 기술연수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D-3 기술연수 비자는 1) 한국기업이 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것 (현지 투자법인 설립후 3개월 이상 경과) 2) 해외의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 또는 해외에서는 교육시킬 […]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허가 없이 이직가능한지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
코로나 사태로 출국 기한 유예 받아 못 돌아간 외국인 1만 3500명은 계절근로 가능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한국에 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출국 길이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이 1만 3000여명에 달하고 , 이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국 유예를 허용했으나 이들은 취업도,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계절근로 허가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기사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조금더 심층 취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