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의 노동여건 자료를 발표한 언론기사가 있어 공유 합니다. 매일경제 원문 보기 기사 요약과 글을 쓴 행정사의 생각을 덧 붙입니다. 국내 비전문취업(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 시간이 법정 기준인 […]

유튜브 채녈을 다시 시작 하며 마이크 이어셋 구입

청주행정사 라는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청주행정사) 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동영상 홍보 작업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 의욕이 떨어진 것인지. 아뭏든 게으른 활동으로 거의 손을 못 대고 방치 하던 중 , 그래도 순수 구독자가 꽤 많이 늘어서 송구한 마음 이다.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업무가 있어 이런 저런 이유로 새로운 마음으로 […]

온라인총회

비영리 법인 단체 온라인 총회 법적 근거

코로나 9 사태로 많은 사회적 환경이 변화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종 단체에서의 회의 진행 방식 입니다. 비용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에서는 이러한 총회 소집의 기본적인 절차, 총회 진행, 종회 안건, 총회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나, 모임이 금지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총회은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

먹는물(생수)허가등록신청서

먹는물 (생수) 수입 판매업 해보자

흔히 생수라고 하는 부분이 법에서는 #먹는물로 표현하고 있고, 법령 이름도 먹는물관리법 입니다. 이 법에는 생수 뿐 아니라 정수기 등 공산품에 대한 규정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물 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하여 다음고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먹는물”이란 :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