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체류자격 비자 신청 내용 중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에 투자한 후 현지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D3 기술연수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D-3 기술연수 비자는 1) 한국기업이 외국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것 (현지 투자법인 설립후 3개월 이상 경과) 2) 해외의 기업에서 해당 기술을 교육시킬 숙련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 또는 해외에서는 교육시킬 […]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허가 없이 이직가능한지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
코로나 사태로 출국 기한 유예 받아 못 돌아간 외국인 1만 3500명은 계절근로 가능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한국에 왔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출국 길이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국인이 1만 3000여명에 달하고 , 이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국 유예를 허용했으나 이들은 취업도,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기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계절근로 허가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기사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조금더 심층 취재가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 – 백신 미접종자
변이바이러스 가 없는 미발생국가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의 한국 자가격리면제신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 -공통사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신청
건물 , 건축물, 건설공사 신축 표준 공사비 공사금액
건물 또는 건축물 이나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각 건물 종류벌 , 공사 종류별 표준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 공사비는 해당 표준 제정의 목적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각각의 목적이 있으므로 표준 제정 기준이나 표준 제정 기관이 모두 다르게 여러가지 표준 금액이 있습니다. 즉 한국 부동산원 (예전 한국감정원) 또는 조달청, 국토교통부, 노동부 등 각 부처마다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신고 방법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피해신고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