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서류를 한국에 제출 할 때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과 달리 중국 서류는 중국외교부 인증과 한국 영사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 했으나, 이제 11월 7일 부터는 중국도 협약이 발효되어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영사인증은 필요 없게 됩니다.

1.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의 정식명칭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협약의 목적

협약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의 인증만으로 협약 가입국 사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협약의 역사

협약은 1961년 10월 5일에 헤이그에서 작성되었으며, 1965년 1월 24일에 협약 가입국 간 최초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2023년 11월 1일 현재, 126개 국가 또는 지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의 공통점

아포스티유(Apostille)와 영사확인(Consular Authentication)은 국가 간 문서 유통 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인증(Legalization) 절차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2.1. 대상 문서 및 발행 국가

• 대상 문서: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사문서는 공증 필요)
• 발행 국가: 문서발행국에서 지정한 권한당국에서 인증

2.2. 문서의 진위 확인 절차

• 서명 및 날인 대조: 문서발행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대조하여 문서의 진위를 확인

2.3. 사용 목적

• 해외 진출 활동: 해외에서의 체류자격 획득, 취업, 유학, 사업 등을 위해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필요

이와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절차 모두 국제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단계로 간주됩니다.

또한, 외교부(재외동포청)와 법무부의 관련 기관을 통해 각각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국의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점

3.1. 영사확인 ( 중국의 경우 11/7 이전 까지 시행)

• 절차:
  • 문서 발행국 공문서(공증문서)를 대상으로 권한당국 영사확인 후
  • 문서 발행국에 주재하는 문서사용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문서사용국에서 사용 가능
  •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중 1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시행

• 사용 예시:
  • 한국 발행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확인 후,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사용 가능
  • 중국 발행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지방 외사판공실) 영사확인 후, 주중 한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사용 가능

3.2. 아포스티유 (중국의 경우 11/7 이후부터 시행)

• 절차:
  • 문서 발행국 권한당국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후
  • 문서 발행국에 주재하는 문서사용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
  • 아포스티유는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사용 예시:
  • 한국 발행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중국에서 사용 가능(주한 중국대사관 등 영사확인 불요)
  • 중국 발행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지방 외사판공실)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주중 한국대사관 등 영사확인 불요)

3.3. 비교

영사확인: 문서발행국 및 문서사용국 중 1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시행되므로 번거롭고 복잡한 경우가 있음.

아포스티유: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23년 11월 7일부터는 한국과 중국간에는 아포스티유 인증만 시행됨.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해외 문서 사용에 필요한 적절한 인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