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 확정 되면 그 형사처벌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사처벌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마무리 하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사범심사 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형사처벌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법을 […]

외국인이 법률 위반이 으심되는 경우 강제로 보호조치를 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경우 일시보호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출국후에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입국금지 처분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글로(확인하기) 다룬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글에서 불법체류한 외국인 이외에 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 체류한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불법취업이란 의미는 취업할 자격이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 임에도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과, 그 […]

출입국 관리법 상 한국 거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어서 불법체류한 불법체류자 그리고 허용된 비자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취업 불가 비자의 불법취업 등)의 벌금과 과징금에 대한 안내 입니다. 현재는 자진출국 기간이라 처벌을 면제 해 주지만 자진출국기한이 곧 종요 됩니다. 앞으로 6월30일 부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가 끝나게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주어지던 […]

강제퇴거 대상자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지 않은 사람      2. 허위초청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정상적 입국심사 의무위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