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초청금지

외국인 허위 초청 금지와 처벌

법무부는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