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일정기간 가입을 한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이주노동자의 노동 여건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의 노동여건 자료를 발표한 언론기사가 있어 공유 합니다. 매일경제 원문 보기 기사 요약과 글을 쓴 행정사의 생각을 덧 붙입니다. 국내 비전문취업(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5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 시간이 법정 기준인 […]
한국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여위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늘었어도 취업이 허용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막상 찾으려면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리직 등 전문가이거나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한국의 재외동포이어야 좀 수워 하며 그 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