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음주운전 이진아웃 이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사례가 있었다. 그 주된 위헌의 내용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로 규정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결정된 것에 대하여 문의가 폭주하여 많이 상담했던   상담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이진아웃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아직 검찰 조사 과정중에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기)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한 판결난 조문과 , 상담자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조문이 다른 조문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사유에 따라 운전면허 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해당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이를 변경 요청할 권원이 있느야 하는 것이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의 운전면허 구제 사건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나 구제 신청을 하기 […]

보통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은 그 처분서가 해당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보통의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외었을 때에 해당 주소지에 수취인 불명이나 또는 폐문 부재 등으로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이와 관련 참조할 만한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다만 해당 판례의 적용시점이나 적용 법률의 시행 시점, 법률 개정 여부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정,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시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 기준을 잡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