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문 직업군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라면 E-7-1 비자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비자 심사는 까다롭고, 급여 조건부터 직종 적합성까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7-1 비자 신청을 위한 급여 요건, 직종 코드, 근로 계약서, 고용 사유서 작성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E-7-1 비자란? E-7-1 비자는 특정 전문 직업군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로, 국내 인력으로 […]
D-10에서 E-7-3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및 E7-3 VISA 상세 요건
지금 외국인분의 의뢰로 D-10(구직비자)에서 E-7-3(숙련기능인력비자)로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개롹적인 상담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비자 변경 가능 여부 D-10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적절한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E-7-3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E-7-3 비자 변경 요건 ✅ 고용계약 체결– 한국 내 기업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
외식업계, E-7 비자 요건 완화 요구, 결론은 외국인 대행업무 요구
1. 까다로운 E-7 비자 요건, 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E-7 특정 활동비자(요리사)의 초청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 면적 △관광협회 등록 △내국인 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하며, 요리사는 △조리사 자격증 △3년 이상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엄격한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외식업체들이 적절한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 […]
E7 에서 D10 비자 변경 불허에 대한 판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가 단순히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요소나 개인의 적격성 등도 고려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당한 사건이 법리적으로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둘러싼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로 […]
E7 visa korea 외국인의 한국 퇴사, 이직 시 주의할 점
E-7 비자 외국인의 퇴사 절차 및 신고 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회사와 외국인은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회사와 외국인 모두의 책임이므로 잊지 않고 처리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한국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다른 체류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환 가능한 비자와 조건은 […]
외국인 전문가의 한국 초청 및 E7 비자 , D10 비자 비교 검토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에서 해외의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전문가의 초청과 관련하여 E7 비자, D10 비자 와 같이 비자 종류를 먼저 검토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초청이 가능할지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A회사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외국인 전문가 […]
E7 비자 (E-7-4 visa) 소지자의 가족 초청 및 소득 요건 (F3 비자)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요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 요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E7-4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F3 비자)를 초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최근 변경된 소득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E7 비자 (E-7-4 visa) ? E7-4 비자는 전문 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