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 (F5 visa korea) 및 장기 체류 자격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2.6.10. 공포, ’23.1.1. 시행) 제정의 후속조치 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수)부터 10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1. 입법예고된 제정안의 주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내용중에서 외국인 […]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
❍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이거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 / 불가피한 […]
품행단정 요건 가. 심사기준 ○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
한국영주권행정심판
f4 로 2년 이상 체류 후 2020년 소득 금액이 37,473,000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 법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처음에 서류 제출 했을 때는 자격변경이 불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위법사항이 없으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허가기간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라서 다르나 보통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류는 해당 영주 신청 […]
한국에 재외동포(F-4) visa 체류자격으로 거주 하는 분들이 영주(F-5) 비자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몃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이나 서류가 복잡한에 이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F4 에서 F5로 변경하는여러 요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방법인 2년 이상 거주자요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