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절근로란?

2024.1.15. 업데이트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기본 원칙】

•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 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①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②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 당 배정**

    * 법무부, 행안부, 농축산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연간 최대 14명까지 배정 가능 ( 면적 기준 9명 + 추가5명 가능) :    지자체 자체 '인센티브부여기준'  전년도 우수 기초지자체 등 추가 가능

◦ (비자 신청)

: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 지자체,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활용,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활동 범위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세부약호 ]

◦ 세부 내용

-(E8-1)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2)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4)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5) 

기타(G1-19) 자격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6) 

기타(G1-19) 자격으로 어업분야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히여 고용주가 국내 지지체에 재고용 추천  ->  국내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기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 절차를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8-99)

해외 지자체에서 언어소통 도우미 등 관리 목적의 인력 파견 시 국내 지지체에 신청 -> 국내 지자체가 입국 필요성 등 확인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칭 절차를 진행)  ->  근로자가 입국한 후 해당 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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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비자 허용 업종 및 허용인원

• 농업분야 허용작물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워 조정 가능

어업분야 허용수산물

생산규모별 허용인원

*지자체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서 장 판단에 따라 영세농가등의 허용인원 조정 가능

[ 세부목차 ]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  => 확인하기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