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개요와 경상북도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개요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 자격을 뜻합니다.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는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취업이나 창업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동반가족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 비자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건:

• 거주 요건: 최소 5년간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최초 2년 동안은 지정된 지역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 취업 및 창업 요건: 취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해야 하며, 창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 체류 조건 위반 시: 체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 성과

경상북도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정 학력 및 소득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재들의 지역 내 정착을 통해 생활 인구가 확대되고, 경제활동이 촉진되며,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약 250여명의 외국인이 취업에 성공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3천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3급 등의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들입니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가족 동반(배우자)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여 도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영주, 영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올해 안동, 상주, 문경 등 도내 총 15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K-드림워크넷’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외국인 정착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