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 창업 환경을 혁신하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제도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해외 창업가들은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창의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개요와 배경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정부가 추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의 개소식에서 비자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그 목적과 방향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이곳에서는 거주 및 정착 상담, 법률‧회계 지원, 비자 취득 지원, 법인 설립 지원 등 외국인 창업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 제도의 경우, 해외 창업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또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상위 20위에 선정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을 통해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했으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을 대폭 줄이고 혁신성과 창의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는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유연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OASIS 프로그램과 기존 비자 제도의 한계
기존의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 설립, 기본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점수 조건이 까다로워 다소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혁신적이고 사업성이 높은 해외 스타트업을 평가하고 추천하여 국내 경제 발전과 창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주요 특징과 장점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혁신적인 해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해외 창업자의 사업성, 혁신성,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자들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심사를 거쳐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더욱 혁신적이고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혔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절차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는 절차로,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사업성 및 혁신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창업자는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해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며, 이달 말 첫 번째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 방법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startup-korea.com)에서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후 평가위원회와 추천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초의 비자 발급 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해외 창업가들에게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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