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4월부터 적용될 국제결혼 결혼비자( F6비자 – 결혼이민, 결혼동거 비자 ) 에 적용될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의소득요건 및 결혼할 외국인의 한국어요건과 그 각각의 심사면제 요건등이 법무부에서 새로 고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
입국금지 5년경과 후에도 비자 발급 거부는 불법 결정 판례
외국인 (재외동포 포함)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입국금지기간 5년이 지난 후에 한국행 비자를 신청해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번에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미국 국적자 A씨가 주 미국 주내 LA 총영사관 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 할수있는일 등(22.12.30발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관련 법무부 공식 발표 내용 정리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 1년 (2020.10.4. ~2023.10.3.) => 단 추가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023.1.1.~2023.10.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4, 기초4 / 시범사업지역 28개) 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제도 법무부 공식발표 내용
농촌지역의 인력나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 중 특정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제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제도 이름은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제도로 현재 거주자격인 F2 자격에서 세부 항목으로 F2-R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부 넝촌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징행하고 있다.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시범사업 지역 1 충청남도 : （유형1） 보령시, 예산군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
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정책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
외국인 근로자가 E9 인데 성실히 근무하므로 계속하여 재고용하고 싶어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