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기간동안 G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심사 결과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을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난민 불인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 […]
F6 비자 (국제결혼) 소득요건 및 한국어 심사 기준 2022년 기준 변경 사항
2022년도 기준 F6 비자 결혼비자 ( F6 viisa korea ) 조건에 대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기준, 심사 면제기준이 2022년 새롭게 결정 발표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 F6 VISA korea ) 의 구체적인 필요서류 내용은 다음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확인하기) 이번글 에서는 새로 2022년 새롭게 발표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 그리고 심사면제 관련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아래 고시문에 […]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 ( F2 , F5 VISA KOREA)개편 예정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거주자격 (F2 visa korea)과 그 후 영주권(F5 visa korea )을 주는 제도가 있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부작용과 한국이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회의가 이루어져 회의내용을 정리해 본다. 투자이민협의회 : […]
석사 박사급 외국인 전문인력 F2 visa korea 부여 확대 위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 또는 유망산업 분야의 기업등에 취업, 취업 예정인 고급인력의 외국인에 대하여 F2 비자 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과 외국인 비자, 체류자격 관련 업무를 도와줄 글로벌인재 비자센터 개소 관련 언론 글 언론기사 보러가기 기사 요약 ■ 대덕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이광형 KAIST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
재외동포 F4 직계존비속의 범위 (고려인)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법률구조공단 구제 사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
D10 visa korea 취득 점수제 배점 기준
D10 visa korea 점수제 학력점수
국제결혼(F6) 부모 초청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절차 Q&A
2021.1.3. 부터 변경 되는 결혼이민 국제결혼 F6 비자의 외국인 부모등 가족초청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입니다. 입국절차 변경 사유 단기 한국 방문 후 자격변경에서 비자발급 (자격변경→사증발급)으로 변경된 이유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