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흐름도

한국 국적 취득 허가 후 절차와 외국국적 ( 중국국적 ) 포기, 한국국적 재취득

귀화신청과 귀화 허가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원래 국적을 포기 하거나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빈다. 이러한 절차를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한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할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음의 요건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투자, 소유를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외국인도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번호가 없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라는 것을 부여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었다가 한국국적을 상실 한 경우 에도 외국인으로써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한국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2. 필요서류 외국인이 이 […]

난민불인정_이의신청서_행정심판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 난민문제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합니다만..

법무부와 통계청에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받은 외국인 귀화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체류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의 실태 파악을 통해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2012년~2016년, 그리고 2018년~2020년에 했던 조사를 다시한번 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조사대상은 국내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