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 , 코로나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외국인 불법고용 불법취업 자진신고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신고 자진출국 시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지금 시행중이며 2020년 6월30일 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입니다.그와 함께 불법취업 불법고용 하고 있는 외국인과 고용주 사업주의 자진신고는 잘 알려져있지 않아 소개를 해봅니다. 불법체류 즉 불체자도 마찬가지 이지만 불법취업 불법고용 역시 꽤 큰 벌칙이 부과 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에게도 벌칙이 있으나 , 한편으로 특히나 […]
불법체류 외국인 업무중 다쳤을 때에 산재처리와 사업주
불법체류 불법취업 부상당한 외국인 산재처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또는 정상 체류중이라도 취업 자격이 없는 경우) 불법취업 을 하여 일을 하다가 다쳐서 부상당하는 경우 산재처리 여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불법취업 으로 걱정하는 것도 있으나 더 좋지 않은 것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즉 부상당한 외국인 이 발생 하는 경우 입니다. […]
외국인 기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여 기재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일부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도 외국인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먼저 받아서 그 번호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으로 인한 중국동포 체류기간 임시 연장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로 인하여 중국동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국민들 역시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tension of stay period for Chinese (H2) living in Korea due to corona virus (Wuhan pneumonia) 因日冕病毒（武汉肺炎）而在韩国居住的中国人（H2）的居留时间延长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만료 되어 중국으로 가야 하는 동포 분들은 심각한 문제 일 듯 합니다. 어찌 […]
외국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강제출국 처벌
한국 국민인의 경우 벌금만 내면 형사처벌 과정은 끝나지만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이라는 벌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7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매우 긴박합니다.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당장에는 강제출국 등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신청 할 경우에 문제가 될 […]
체류기간 계산기 사용 방법
현재 한국의 출입국 정책 당국에서 복잡한 체류기간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계산기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특정 3개 국가(카자흐스탄, 포루투칼, 러시아) 만을 지원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체류기간은 이러한 3개 국가 보다는 수시로 한국을 입출국 하고 있으나 사증이 필요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각가 더 필요한 수도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