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 체류자격 변경

1. 대 상

❍ 시범지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연간소득 요건으로 영주(F5-6)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

*) 단,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중 “국내 전입자” 및 “해외전입자”는 4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함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비고시 국가 동포도 포함）

2. 취득 요건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인당 국민총소득(GNI) 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 을 받아야 함

<표 2-2>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따라 산정특례등록이 된 중증질환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정도가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참고 사항

❍ 그 외 심사 기준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영주(F5-6) 준용

❍ 재외동포 영주(F5-6) 중 1)국외 연금, 2)순자산, 3) 연간 교역실적, 4) 50만 불 이상 투자 5)동포단체 대표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시범지역에서 재외동포( F4비자 ) 자격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동포가 연간소득 요건으로 영주 자격(F5-6)을 신청 하더라도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 의 소득요건 완화 특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재외동포 영주(F5-6) 의 취득요건^* 기준에 따름

*) (소득요건) GNI 이상, (기본소양) 제출 면제

Ⅴ.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와 가족(F-1) 취업제한 완화

1. 대 상

❍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가족（F1）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으로 재외동포 （F4） 자격을 받은 사람과 가족（F1）을 모두 포함（비고시 국가 동포도 포함）

2. 허가 대상 취업활동

(재외동포) 재외동포 에게 제한된 취업활동^* 중 단순노무 직업 41개 및 구인난이 심각한 서비스 직업 5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 호텔서비스원(43221),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43229), 음식서비스종사원(44221), 음료서비스종사원(44222), 골프장 캐디(43292)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취업 제한범위 비교 】

• （재외동포 가족） 취업제한 분야（붙임4）를 제외한 단순노무* 직업 49개
• 「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7.3.）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참고)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임

3.허가 기준

O （허가절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O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임
O 자격외활동허가 대상 직업이라도 실제 근무지가 소득활동 가능지역 （체류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이어야 함

Ⅵ. 허가조건 위반자 처리 기준

O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와 가족(F-1)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가족(F1)이 동일 시범지역에 계속하여 실거주 (실거주 인정 기준은 p. 4 참조 하여야 하며,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는 2인 이상 가족이 동반거주 하여야 함)

VII. 시행일

O 시행일 : 2022. 10. 4.(화)
O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동포(F-4) 와 가족(F-1) 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F4) 와 가족(F1)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