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시행 10년을 맞이했으나, 최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착취와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범죄의 문제를 넘어, 현행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률적·정책적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현황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201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계절근로 전용 장기체류자격인 E-8 비자가 신설되면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 운영 규모: 2022년 약 1.8만 명에서 2025년 약 9.5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예상
- 주관 주체: 현재 전국 133개 기초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
- 비자 체계: 초기 단기취업(C-4)에서 현재는 장기체류(E-8) 중심으로 전환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과 불법 브로커의 개입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인력 수급 업무를 기초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 인력 선발, 송출 과정에서의 전문 역량과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틈타 ‘위임’이라는 형식을 빌린 불법 브로커들이 선발 대행과 사후 관리를 명목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자가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임금 편취: 브로커들이 농가로부터 임금을 직접 수령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 부분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행정 방조 논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 편의를 위해 브로커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법적 책임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및 제도 개선의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초지자체 중심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분권화’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업무 분권화: 농가 수요 파악 등 국내 업무는 기초지자체가, 해외 송출 및 행정 절차는 광역지자체나 전문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체계 구축
- 공공기관 지정 운영: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명성 확보
- 단속 및 보호 강화: 법무부의 일제 점검을 통한 불법 브로커 처벌과 동시에,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E-8)와 고용허가제(E-9)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고용허가제(E-9)는 상시 고용을 전제로 중앙정부(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번기 일시적 수요를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며 최대 5개월(또는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Q.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대한민국 법상 근로자 파견이나 직업 소개는 법정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불법 브로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법무부와 경찰의 기획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 체류 등의 불이익 없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공급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브로커 의존형’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단기적인 단속을 넘어,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명한 송출 시스템 도입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