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체류자 임금체불 피해 규모

2024년 기준, 미등록 체류자 2만 3,254명이 총 1,108억 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며, 전체 체불액 2조 448억 원 중 5.4%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2019년 이후 매년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불액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시사합니다.

신고 시 강제 출국 위험

미등록 체류자들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출입국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강제 출국당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체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체포되어 강제 출국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악용 사례

일부 사업주들은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촉구

전문가들은 미등록 체류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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