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의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목공 하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목수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 점점 더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고용 인원과 기간이 많고 길었던 점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청업체 구조의 문제점

A 씨는 목공 공사의 하청업체에서 팀장으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해 왔다.

이는 하청업체 구조상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불법 행위가 반복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건설업계에서 빈번한 다단계 하청 구조는 실제 고용주와 법적 책임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낳아,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청 구조의 투명화와 고용 이력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사법 판단의 경향성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지만, 다수 인원과 장기간 고용이라는 점에서 실형에 가까운 판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