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잠정 중단 되었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및 E8 (계절근로자) 의 입국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미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체류자격은 제한적 이다. 다만 제조업, 농어업 등에 있어서는 내국인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기에 E-9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E9 근로자는 취업 후 이직을 할 때에 근무 회사의동의를 받아야 이직이 가능 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일부 사업장에서는 거의 강제노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고용노동부는 2020.6.10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외국인 근로자는 […]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의 내국인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담이 많으나 대부분 적법한 절차나 정당한 취업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중에 불체자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문제가 된 후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즉 불체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도 그 체류자격 즉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불가능한 분야가 있으며 하물며 체류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체류할 수 […]
한국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여위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늘었어도 취업이 허용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막상 찾으려면 또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리직 등 전문가이거나 한국인과 가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한국의 재외동포이어야 좀 수워 하며 그 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