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의 학업 등을 위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체류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 발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D-4 , G-1등 ) 요약 정리 신청 기간 2022.2.1.~2025.3.31.까지 한시적 시행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하거나 ,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
highkorea 전자민원 – 외국인 업무 출입국사무소 가지 않고 전자 신청 가능
외국인이 한국 제류자격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 각종 비자 관련 업무를 할 때에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highkorea 전자민원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high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도 어렵고 또한물론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도 가능 […]
G1 비자 (산재치료) 연장 상담사례
산업재해 치료와 후유장애 관련 G-1 비자 체류기간 연장 상담사례 입니다.
G1 visa korea 기타 비자 외국인 취업 고용, 불법취업자 고용주 처벌
2024.1.15. 업데이트 한국의 체류자격 중에 기타 비자로 G1 VISA 라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 상담 중에 해당 기타 비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로 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와 소개를 해 봅니다. 한국 비자 중 G-1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보통 상담이 들어오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에 받는 G1-5 VISA 상담이 가장 많으며 오늘의 상담의 […]
한국내 불법체류자 외국인 미성년 자녀 구제 대책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구제
G1 (기타) 체류자격 가진 난민인정 신청자의 취업 과 체류기간 연장
G-1 기타 비자 체류자격외 취업 활동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위 난민 신청이 진짜 난민을 위험하게 합니다.
한국은 난민법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실제로는 난민 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래 기사 처럼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도 난민 인정을 어렵게 하는 일부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외국인을 배타적올 본다는 국민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난민 […]